전북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 국공립대 1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북대학교와 공주교육대학교, 군산대학교, 한경대학교 등 4곳이 국공립대학의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국공립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공립대에서 실시한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전체 평균은 약 75%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실적이 좋지 않은 ‘부진기관’은 전국 40개 국공립대학 중 공주교육대학교, 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경대학교 등 4개 대학이었다.

전북대는 성희롱 참여율 54%, 성매매 53%, 성폭력 54%, 가정폭력 54%였으며, 공주교대는 성희롱 60%, 성매매 43%, 성폭력 44%, 가정폭력 43% 등을 기록했다. 또 군산대는 성희롱 참여율이 62%, 성매매 61%, 성폭력 48%, 가정폭력 61%, 한경대는 성희롱 참여율 86%, 성매매 79%, 성폭력 84%, 가정폭력 82%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평균 참여율은 각각 92%와 91%로 전국 평균치인 7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기본법’ 제 30조와 제31조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국공립대학은 교직원과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른바 ‘4대 폭력예방교육’이다.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각 기관은 매년 여성가족부에 참여율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실적에 따라 ‘부진기관’을 선정한다. 지난해 부진기관 선정 기준은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 ▷폭력예방교육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이었다.

올해부터는 부진기관 선정 기준이 강화된다.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 ▷직원 참여율 70% 미만 ▷학생 참여율 50% 미만이다.

부진기관을 언론에 공표하는 기준도 ‘2년 연속 부진’에서 ‘1년 부진’으로 강화된다.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면 관리자 대상 특별교육이 실시되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부진기관으로 선정된 전북대학교의 경우, 최근 들어 성 비위 사건으로 교수 2명이 해임되고 재학생이 제적을 당하는 등 관련 사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예방교육 평균 참여율은 5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권인숙 의원은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을 위해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율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각 대학에서 폭력예방교육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