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연구, 美 1870조·EU 1320조·한국 8.3조...기술 뒤지는데 투자도 더뎌

‘그린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기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세계 각국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투자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녹색기술센터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같은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1억달러를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205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110GW까지 확대해 일자리를 7만7000개 창출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상풍력 에너지 프로젝트’ 등 총 1870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구축 지원 계획을 밝혔다.

EU 지역은 독일과 프랑스 등 핵심 국가를 중심으로 총 1320조원 규모의 기술 투자가 진행된다.

독일 정부는 ‘기후보호프로그램 2030’을 통해 ▷철도 네트워크 선진화(860억유로), 연료전지기반 대중교통 및 바이오 연료 생산(10억유로) ▷바이오연료 (1억유로) 등에 투자한다.

프랑스는 ‘프랑스 재개(Plan de Relance)’ 계획을 통해 총 300억유로의 자금을 탄소중립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입키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1월 발표한 ‘혁신적 환경 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5개 분야 16개 기술에서 온실 가수 배출 감축량이 크고 일본의 기술력에 의한 공헌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39개 테마를 설정하고178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탄소 중립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그 규모는 주요국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내년도 탄소 중립연구개발 예산은 1조 5531억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2023년부터 2030년까지 탄소 다배출 업종의 공정혁신 및 핵심 기술 개발사업에 6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 미국이나 EU 투자규모의 100분에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이제 막 탄소 중립을 준비해온 우리나라는 기술수준이 유럽, 미국, 일본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만큼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면서 “국가 차원의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개별 기업 차원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금융·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원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