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계부채, 韓 경제뇌관”… 고승범 “DSR 내실화”

[헤럴드경제=홍석희·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만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 추세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핵심은 부채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이다. 여당 측에선 전세대출 등 실대출수요층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 내용을 토대로 26일 최종안을 발표한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과 장기화로 가계부채는 1년새 10% 늘어서 1800조원 넘었고 경제규모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속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글로벌 금리인상과 미국의 테이퍼링 등 대내외 변화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이어 “대비하기 위해선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실 리스크 방지 등 연착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관리하고 질을 개선하고자 가계대출 증가세 1일 모니터링, DSR 확대 등을 해왔다”며 “그러나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우려가 지속된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전세대출,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요책을 추가로 담기 위해 당정협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증가세가 다시 급격히 확대되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가계부채는 지금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 위협요인”이라며 “우려를 생각해서 가계부채 위험을 차단하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우선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DSR 가계부채 내실화 방안을 주로 만들었다.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도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보호해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다”며 “금번에 만든 정책이 차질없이 집행된다면 향후 자산가격 조정 등 외부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관석 의원등 여당 정무위 의원들과 정부측에서는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선 2금융권에도 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DSR 40%'가 일괄 적용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민주당 측에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된 전세대출을 이번 DSR 규제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