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년 간 서울시 채무비율 12%→22%, 방만 운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오세훈 서울 시장은 서울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12년 12%에서 올해 9월 현재 22%로 계속 상승해 산하기관 포함 전체 채무가 18조 9000억 원까지 증대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판 대출 돌려막기, 그만 해야 합니다’란 글을 올려 “부산시가 10년 전 31%에 달하던 채무비율을 18%까지 줄이고 인천시 역시 33%에 달하던 채무비율을 12%까지 줄일 때 서울시만 방만한 재정운영을 해왔다”며 박원순 시장 시절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께서는 지난 2011년 서울시에 오시자마자 제가 그동안 방만한 재정운영을 했다고 성토하면서 채무 7조원 감축 약속을 했고, 2014년에는 채무 7조원 감축 달성 공포식을 열기도 했다”면서 “당시 서울시 채무는 ‘줄인 것’이 아니라 ‘줄어든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7조 원은 자신의 재임 시절에 SH공사를 통해 마곡, 은평, 문정지구 등 도시개발에 13조 5789억 원을 선투자해둔 데 대한 수익을 회수한 결과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특히 2011년 대비 2021년에 도로교통, 산업경제, 공원환경 같이 도시환경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중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2010년에 착공한 월드컵대교를 11년이 지난 올해에서야 개통시켜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야기시켰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 간 서울시가 빚을 내서 마련한 예산이 사용된 곳들을 보면 미래에 회수가 가능한 투자는 별로 없고, 빚 돌려막기가 아니면 일회적 선심성 지출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교통공사 공사채 이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보상금 마련을 위한 지방채, 복지분야 사업도 재원이 없어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이는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강조 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금 어느 때 보다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 늦기 전에 지출구조조정,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사업의 재구조화와 지출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나 평가 없이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일회성, 소모성 예산지원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는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무려 45%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서울시미디어재단 tbs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감축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