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후유증을 넘어 새롭고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재정을 크게 푸는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121조원(약 750억파운드) 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수낙 장관은 앞서 발표한 인프라, 교육 등 공공서비스 투자 확대 방안에 더해 공공지출 확대, 세금 인하, 저소득 가구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유통업체, 식당 등에는 사업체가 차지하는 부동산 등의 임대료에 기반한 사업세율(business rate)을 낮춰준다.

주세를 인하하고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운 저소득 근로가구엔 지원을 확대한다.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은 시간당 9.5파운드(약 1만5290원)로 6.6% 올린다.

모든 중앙부처 예산을 늘리고 삭감했던 해외 원조도 2024년까지 원상복구한다.

수낙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경제와 낙관의 시대를 대비하는 작업을 시작함을 뜻한다”며 “이번 세기 들어 가장 큰 폭으로 공공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예산책임처(OBR)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월에 발표한 4.0%에서 6.5%로 크게 올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부가 경제전망 상향으로 연 350억파운드(약 56조원), 세금인상으로 연 360억파운드(약 58조원)를 더 걷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수낙 장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금리 상승으로 부채비용이 크게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재정지출이 계속 되면 인플레이션을 더 밀어올리고 정부의 부채비용을 늘리며 가계 재정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BBC는 다음 총선이 있는 2024년까지 세금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낙 장관과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작은 정부 약속으론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영국 정부가 올해 초 코로나19 청구서를 내밀며 세금인상을 예고한 만큼 재정지출 확대는 납세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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