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윤석열 직무유기 혐의로 檢 고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책임자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특위 위원인 송기헌 의원은 19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윤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성남 대장동과 고양 풍동에 대한 공영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민간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거액을 대출했다며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과정에서 알선수재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조우형 변호사를 당시 윤 후보가 입건조차 하지 않는 등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후보는 친분 관계인 박영수 전 특검이 당시 조 변호사의 변호인이었단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윤 후보가 당시 조 변호사의 변호인이었던 전 중수부장 박 전 특검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조우형과 박영수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라고 했다.

이어 “조 변호사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통해 박 전 특검을 소개받았는데, 김 씨의 누나가 지난 2019년 윤 후보 부친 소유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19억원에 매수하는 등 사후수뢰죄가 의심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들 혐의 외에도 알선수재 혐의와 특수직무유기죄 혐의가 같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장에 이를 함께 명시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에 대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 관계로 오늘 고발장을 제출했다”라며 “어제 조 변호사가 검찰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만큼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도 윤 후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윤 후보가 수사에 참여했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둘러싼 ‘봐주기 수사 의혹’을 두고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 제기된 의혹을 모두 수사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