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청년 일자리 왜 없을까…교수 6명이 말하는 노동개혁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우리나라 대졸 청년 취업자 비중이 75.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양질의 일자리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린 청년 4년 새 2배 증가”

“국민 48.8만명, 원하는 일자리 없어서 쉰다”

신문을 도배하는 헤드라인이다. 현 청년세대들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N포 세대(여러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 등 수식어를 달고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변변한 일자리는커녕 알바조차 찾기 힘들어졌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청년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6명의 교수가 의기투합했다. 책 ‘2030을 위한 뉴 레이버(NEW LABOR) 일자리 개혁’의 저자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이윤진 서원대 사회복지학부 조교수다.

이 책에서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최저임금제도 ▷해고법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고령화와 정년연장 ▷공공부문 고용개혁 ▷노사자치와 노동형벌 ▷노동기반 복지개혁 ▷교육개혁 ▷여성노동과 복지 등 현안을 다룬 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청년 일자리 부족과 불공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노동조합을 꼽았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원활한 순환과 노동의 공정한 거래를 가로막는 주체로 지목된다. 저자들은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이 사회적 강자와 고임금 근로자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역설을 만드는 비정상적인 제도로 변질됐다고 지적한다. 고임금의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이 주도하는 노동조합은 정작 보호받아야 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던진 화두가 이른바 ‘뉴 레이버’(NEW LABOR)다. 디지털 기술 시대뿐 아니라 고령화 및 저출산 시대의 새로운 노동질서를 의미한다. 전근대적 조직문화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을 포함한 교육, 사회복지, 여성, 공공부문 등 일자리 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차세대 주인공 2030세대를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