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재택치료, 시민 생명 내팽개쳐…민간 병상 확보해야”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0명을 돌파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재택치료 중심 의료대응 체계를 전면 비판했다. 단체들은 재택치료 중심의 확진자 관리를 철회하고, 민간 병상과 인력 확충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단체들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봄부터 5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일상회복을 추진했다”며 “(그리고) 감염병이 확산되자 ‘집에서 버티라’고 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재택치료’로는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살릴 수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집에서 머물다 중증으로 악화되고 사망하는 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가 병상이 남지 않아 입원대기자가 많은 현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많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에도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병상과 인력 부족 때문에 공공의료기관만의 대응이 불가능해진 조건에서 민간의료기관의 동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환자 병상 마련이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장 재택치료 방안을 폐기하고 민간 병상과 인력을 확충해 시민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재택 중심의 의료체계에 대해 “‘재택치료’라고 읽고 ‘자택 대기중 사망 할 수도 있음’이라고 해석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만성질환자의 경우도 원격진료 시 오진의 우려나 위험성이 있는데 코로나는 급성 질환이고 환자가 관리할 수도 없다”며 “1인 가구의 경우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위험 상황에 처해도 전화조차 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민간 병원의 병상 확보와 함께 인력도 충원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 대해선 정부에 긴급조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민간 병원의 긴급하지 않은 비응급·비필수 진료를 미루고 감염병 치료와 필수·응급환자에 집중하도록 병상과 인력 재배치를 명령하라”며 “(대선 주자들은)기후위기 시대 또 다시 닥칠지 모르는 제2, 제3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 앞에 분명하게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정은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은 “ 대선후보들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사태에 침묵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장의 대처 방안은 물론 중장기 감염병 대응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