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에도 6일 수요조사 시작

6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4주간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또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정독도서관 앞에 붙은 '도서관 출입시 방역패스 의무화 안내문'. [연합]
6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4주간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또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정독도서관 앞에 붙은 '도서관 출입시 방역패스 의무화 안내문'. [연합]

[헤럴드경제] 청소년 방역패스를 두고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순 예정된 각 학교의 기말고사 이후에 학생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말고사를 치른 후 접종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의 준비가 충분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 관계자 역시 “학생들이 기말고사 이후에 백신을 접종해도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이 나오는 이유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일정과 기말고사 기간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내년 2월 1일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될 예정인데 그 전까지 모든 청소년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려면 당장 이달 중에 1차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을 ‘집중 접종 지원 주간’으로 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접종 지원주간은 가장 많은 학교에서 기말고사 기간이 지난 시기”라고 언급했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역시 “서울의 대부분 학교가 오는 17일까지 기말고사가 끝난다”고 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집중 접종 지원 주간에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소 접종팀의 방문 접종 등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8일까지 3일간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교별로 백신 접종 수요조사도 시작했다. 학교에서 접종하는 경우 2차 접종도 마찬가지로 학교 단위 접종으로 받게 된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조치가 개개인의 접종 선택권을 무시한, 사실상의 접종 강요라는 반발은 커지고 있다. 특히 1차 백신 접종 뒤 2차 접종을 받기까지 3주, 2차 접종 이후 항체 형성까지 2주 등 총 5주의 기간을 고려하면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접종에 나서야 내년 2월 1일 시행 시점을 겨우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는 글에는 6일 오후 기준으로 2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학원총연합회도 “학원을 방역패스 의무시설 적용시설에서 제외해달라”며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이나 소송 등 강력 대응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나섰다.

하지만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며 “(방역패스)시행 연기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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