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콜 몰아주기’, 불공정…근거리 자동배차 돼야”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개인택시 기사들이 모인 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 불공정행위를 멈추고 승객들에 대한 근거리 자동배차가 이루어지도록 국회가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평의회(이하 평의회) 등 관련 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시 교통회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카카오가 카카오T 블루에 목적지 표시 없는 자동 배차로 콜을 몰아 주는 불공정 배차를 하고 있다”며 “플랫폼 호출 배차는 가까운 거리의 택시에 자동 배차되도록 제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한 카카오T 관련 불공정 배차 신고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함께 공정한 플랫폼 택시 운영과 택시 운송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입법과 개정을 촉구했다.

평의회는 “카카오는 비가맹 택시에 목적지 표시로 골라 태우기 호출 거절을 조장하고, 카카오T 블루에는 목적지 표시 없는 자동 배차로 콜 몰아 주기를 해 비가맹-가맹 택시 간 수입 양극화가 심화됐다”면서 “비가맹 택시도 목적지 표시를 삭제해 근거리 자동 배차가 되도록 불공정 배차를 근절할 조치와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평의회의 박원섭 회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만나 “가까운 곳에 위치한 택시가 승객에게 배차되는 게 아니라 카카오가 정한 순위에 맞춰 피라미드식으로 배차가 된다”며 “가맹 사업과 중개 사업을 동시에 하는 카카오는 사실상 선수이면서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평의회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 중 카카오 가입 인원은 22만6154명(2021년 8월 기준)으로, 비율은 전체의 92.8%나 된다. 전국 택시기사 10명 중 9명이 가입한 셈이다. 전국 25만대에 달하는 택시 중 카카오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 택시는 전국 10%(서울 14%) 정도로, 2만3271대(2021년 6월 기준)에 이른다.

또 이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중개 호출 서비스인 ‘프로멤버십’을 폐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자사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를 이용하는 택시기사 전용으로 월 9만9000원짜리 프로멤버십을 출시했다 택시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가격을 월 3만9000원으로 인하해 운영 중이다.

단체들은 “무료였던 중개콜의 유료화로 열악한 택시기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멤버십 가입·미가입 기사 간 불공정 배차로 경쟁 심화·갈등이 조장된다”며 “프로멤버십을 폐지하고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유상전가행위(수수료)를 금지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입법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회장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조합은 카카오의 플랫폼 갑질에 대해 무엇을 하였냐”며 “오늘 생존권 사수 집회에 대해 건의서를 제출하니 카카오 문제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해야 한다며 면피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날 집회 장소인 서울시 교통회관을 시작으로 여의도로 이동해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당사 등을 방문해 플랫폼 불공정 배차와 콜 몰아 주기 관련 입법·개정안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