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안 만든다...어떻게 바뀌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방역당국이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전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거세지자 세부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용 기준과 대상 시설 등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에 "학생과 학부모,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부분과 개선점을 반영하고, 이러한 불안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 청장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접종률을 높이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다"라면서도 "동시에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을 접종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목적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2월부터 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학원 등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로 포함하겠다고 하자 학생·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가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사 앞에 모여 청소년 방역 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정부가 소아, 청소년에게 강제 접종하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에 '학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은 사실상 학원이 학생들에게는 '필수 시설'이나 다름없는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정치권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일부 조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논란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학교는 되는데 학원은 왜 안되나 물을 수 있다. 당정이 이를 형평성 있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미 해외 다수 국가에서 소아·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가 적용 중이며,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많은 나라에서 확대되고 있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적용 범위도 더 확대되는 추세"라며 "뉴욕은 5세 이상 어린이에 대해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도 12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