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28%, 성폭력으로 이어져…“처벌법 강화 촉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스토킹이 성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자는 스토킹처벌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원광대 법학연구소 학술지 ‘원광법학’ 최근 호에 논문 ‘법정에 선 스토킹 : 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3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원의 1심 판결문 중 ‘스토킹’ 표현이 포함된 148건에 대한 분석 결과다.

논문에 따르면 148건 중 42건(28.4%)이 성폭력으로 이어졌으며, 폭행과 성폭력이 동시에 발생난 경우도 18건(12.2%)으로 나타났다. 폭행으로만 이어진 경우는 53건(35.8%)이었다.

이처럼 스토킹은 스토킹 행위뿐 아니라 다양한 범죄를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8건의 판결문에 발견된 적용법조 유형은 83가지였으며, 건당 평균 4.6건의 처벌규정이 적용됐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와 정보통신(IT) 기술 발전에 따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사진, 영상, 물건 등을 보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스토킹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한 교수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스토킹을 4가지 유형으로 열거하는 것으로는 다양한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것”이라며 “스토킹에 대한 경험적 연구 결과가 법률 보완을 촉구하는 이유”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