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서울시 또 충돌…“市생존지원금 논리는 착시유도” vs. “2조5000억원 편성한적 없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와 시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3조원 규모 생존지원금은 불가하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시는 다시 시의회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등 예산안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시 반박자료 쪼개기! 생존지원금 문제없다!’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시가 소상공인 생존자원금 3조원 편성 불가 입장을 펴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시의회는 내년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 1933억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2조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4300억원 등 2조5000억원을 기편성했다는 서울시 주장은 ‘분류 조작을 통한 착시유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서울시 주장 조목조목 비판=시의회는 “시가 주장하는 소상공인 자금지원 2조원은 지원금이 아닌 대출가능 금액”이라면서 “소상공인 직접 지원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편성이 곤란하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이라면서 “시는 이미 특별회계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을 전액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미 일부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안에 반영해놓고 시의회의 순세계잉여금 활용 제안에 대해 “선례가 없다”고 주장하는 시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또한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도적인 왜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은 운용 계획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고 있는 비융자성 사업, 회계간 전출입되는 내부거래, 예치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예치금은 결산상 발생한 잉여재원을 예치금 통장에 적립하는 것으로 지출용도를 정한 비융자성 사업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또한 시세 증액을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 시세는 매년 평균 10% 정도 추가 징수되고 있어 이를 감안해 민생예산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인데, 이 제안을 시세 증액 요청으로 바꿔치기한 시의 행태는 “치졸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또한 최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나 감액된 규모가 집행부 제출안의 0.5% 수준이라는 주장은 통계 장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자료는 증감율을 근거로, 내년 예산안은 증액만을 근거로 삼아 시의회가 무리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시의회 입장에 또 반박=이에 서울시는 즉각 반박 입장을 밝혔다.

시가 2조5000억원을 이미 편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의회가 “착시유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시는 2조5000억원을 이미 편성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3일 시의회가 시가 예산안 협의에 손을 놓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자 반박 입장문에서 “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 2조6233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 2조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4300억원 규모를 고려할 때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2조5000억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을 뿐이라는 것이다.

순세계잉여금 관련 시의회의 비판에 대해서도 “특별회계는 타 기관 및 회계 전출이나 기금 적립 의무가 없고 해당회계 내에서만 사용하므로 결산 전망을 통해 미리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0% 이상을 자치구, 교육청, 특별회계 및 기금 등에 전출해야 하므로 결산을 통해 정확한 수치가 나온 후에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시의회가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의도적 왜곡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예치금이 사업비와는 구분되는 재원이지만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 수요가 발생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비로 전환되므로 잠재적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시의회가 시세 증액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달 15일 열린 시의회 예결위 회의록 발언을 인용하면서 예결위가 시세 증액을 요청했다고 맞받았다.

변수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시의회가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는 “증액과 감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 추계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