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1년 통신 분쟁 75.4% 해결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2021년 통신 분쟁 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135건의 통신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다. 무선 부문 808건, 유선 부문 327건이다. 총 951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75.4%인 717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조정 신청은 분조위가 출범한 2019년 6월부터 2020년 말까지 727건에서, 2021년 113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분쟁 해결률은 53%에서 75.4%로 늘었다. 조정안 불수락으로 종결된 비율은 45.7%에서 24.6%로 하락했다. 분쟁 유형 별로는 ▷이용 계약 관련 472건(41.6%) ▷중요 사항 미고지 380건(33.5%) ▷서비스 품질 218건(19.2%) ▷기타 65건(5.7%) 순이었다. 대부분의 조정 신청이 손해배상 및 요금 감면을 요구했다.

무선부문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10만명 당 가입자 기준 KT 2.1건, LG유플러스 1건, SK텔레콤 0.7건이었다. 유선 부문은 LG유플러스 1.9건, SK브로드밴드 1.2건, KT 0.6건, SK텔레콤 0.6건이다.

무선부문 사업자 별 분쟁 해결 비율은 LG유플러스 77.8%, KT 70%, SK텔레콤 66.7% 순이다. 유선 부문은 LG유플러스 88%, KT 80.2%, SK브로드밴드 78.9%, SK텔레콤 75%다.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해 137건에서 올해 227건으로 증가했다. 조정안 불수락률은 지난해 91%에서 올해 72%로 전년 대비 19% 포인트 감소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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