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에게 ‘취업 후 상환’ 제한 없이 적용

부양가족 사고 때는 상환 유예 이용 가능

“학생은 학업에 전념, 부모님 부담은 덜도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상환 유예 제도 확대와 원리금 탕감 등을 제시한 이 후보는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전 34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하며 “학업에 더 전념하도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뿐”이라고 지적한 이 후보는 “여전히 절반 넘는 학부생들은 연간 2,000만 원에 달하는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반대학원생은 향후 8구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ICL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며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휴학하지 않도록, 자칫 이자 부담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 역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라며 “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하여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여 안정적인 사회 첫걸음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연간 300만원 한도인 생활비 대출 역시 50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는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도록 국가 시행 학자금 대출이 더 큰 희망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