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부실…아프면 쉴 권리 보장해라”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 계획을 요구, 시민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5일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나라”라며 “시민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정부는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 지난해 12월 22일 정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7월부터 1년 간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일 4만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하는 수준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렇게 낮은 보장 수준으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취약 노동자 등이 걱정 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인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는 1969년 발표한 ‘상병급여협약(제130호)’에서 제도적용 대상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의 75% 이상, 보장기간 최소 52주 이상, 보장수준으로 근로능력상실전 소득의 60%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며 “실제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있는 OECD 주요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국가들이 ILO의 권고 수준이 이전 소득의 60% 이상을 보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은 누구나 ‘아프면 집에서 쉴 수’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부장도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시기 임시유급병가를 도입하여 주당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약 50% 감소한 사례도 있었다”면서도 “한국에서는 유급병가를 운영하는 기업은 7%밖에 되지 않는다.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상병수당이 없으니 유급병가 기간보다 길게 쉴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인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재설계, 신속히 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 부위원장은 “정부의 시범사업 계획은 3년이라는 긴 기간으로 설계됐고, 1년 차 시범사업에 109억에 불과한 예산을 배정해 보여주기식 행정임이 드러났다”며 “대선 후보들의 불평등 해소에 역행하는 공약을 철회하고 비정규,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영세자영업자들의 상병수당의 조기 도입을 공약하고 취임과 동시에 신속히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