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거리두기 연장 실망…민간 자율형 방역 전환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재연장 방침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 12월 일상 회복 중단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된 고강도의 영업제한에도 불구하고 변이종 확산으로 확진자수는 급증하고 있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미국,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 서구권은 최근 방역 제한을 대거 해제하거나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업제한 위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강제할 수만은 없는 일이며 유럽 등 선진국의 방역 태세를 참조해 의미 없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어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무조건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이제는 민간 자율형 책임 방역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며 방역 당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안도 신속히 속도를 내 협의 처리해 줄 것도 당부했다.

소공연은 앞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확대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 안보다 두배 가량 대폭 인상된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통과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소공연은 “더 이상 정치권이 말로만 50조, 100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 여야를 초월해 협의에 나설 때”라며 “이번 추경안과 대선 이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100% 손실보상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