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선수 NFT 발행...은퇴후 안정적 수익 가능”

“올림픽선수단 NFT 발행으로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연금처럼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해졌습니다”

2022베이징올림픽 선수단의 NFT(대체 불가능 토큰) 자문을 맡은 임형주(사진) 율촌 신산업IP팀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올림픽의 남다른 의미를 짚었다.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 이미지 등을 이용한 NFT를 발행하면서 수익금의 20%는 선수들에게 배분된다. NFT를 발행한 첫 사례다. 선수 인기가 올라갈수록 값이 뛰고 거래될 때마다 연금처럼 수익을 얻는다. 스마트계약으로 기존 저작권(사후 70년)과 달리 영구히 수익권이 있다. 선수마다 최대 150개의 NFT가 판매됐다. 업계 최초 NFT전담팀을 꾸린 율촌은 대한체육회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자문을 했던 계기로 선수단의 NFT 법률자문을 맡았다. 임 팀장은 “공공기관이 거의 처음으로 진행한 NFT 사업으로 좋은 선례를 남겨야했다”며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부터 IOC, 소속 구단, 스폰서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야기될 법률 이슈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NFT는 위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로 사진, 동영상 등에 고유번호를 붙여준다. 원본증명이 가능해져 사이버세계서도 현실세계처럼 가치가 인정된다. 임 팀장은 테크기업은 물론 향후 기술 산업의 본질적 변화는 NFT에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6월부터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이 추가되면서 NFT시장 변화도 예상된다. 기존에는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 1심 판례가 달라 사업상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보호대상이 된다. 임 팀장은 “기존에는 당사자가 직접 문제 삼아야 했지만 향후 특허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며 “일부 민사소송으로 그쳤던 과거와 달리 공공의 영역에서 사법심사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고 했다.

법률분쟁이 본격화하면서 퍼블리시티권의 주체를 규정하는 기준도 정비될 가능성이 크다. 가령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의 사진을 두고 선수, 소속 구단, 후원사 등 다양한 주체를 가려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직 국내서 알려진 분쟁 사례는 드물지만 이미 해외선 관련 상표권, 저작권 침해 분쟁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NFT, 메타버스와 맞물려 지식재산권 분쟁도 다양해질 예정이다. 임 팀장은 “메타버스 상표권자가 입는 피해는 현실 세계에서의 상표 침해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 어디까지 보호를 해줄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메타버스 내 아바타 공연의 경우 저작권법상에 규정된 ‘공연’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료 징수 규정과 보호 방식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같은 법적 해석에서 분쟁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최근 ‘아바타 명예훼손’ 문제처럼 메타버스에서 벌어진 일들이 법률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했다. 임 팀장은 “가상세계 아이템이나 아바타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판단된다면 메타버스 행위 내에서 제재가 있을 수 있다”며 “형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민사상 책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세계 내 이용자의 주의도 요구된다. NFT 구매 시 항상 저작권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앞서 ‘슬픈 개구리 페페’ NFT는 원작자의 문제제기로 해당 NFT가 오픈씨에서 삭제돼 결국 해당 NFT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기도 했다. 이처럼 NFT 민팅(발행)은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만큼 저작권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NFT를 발행하는 경우가 잦다고 당부했다.

유동현 기자

임형주 변호사는 ▷서울대 공대 ▷사법연수원 35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TF 위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이사 ▷저작권위원회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 협의체 위원(AI, 메타버스, NFT) ▷법무법인 율촌 신산업IP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