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법인세 정상화하면 5조 확보”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MB정권에서 시행된 법인세 감세만 정상화해도 5조원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평균 법인세율은 24.2%로 30개 OECD 회원국 중 20위로 OECD 평균인 25.3%보다 낮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2~200억원 구간에서 20%인 법인세율을 22%로 올리면 세수 증가가 1조300억원에 달한다”며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유지되는 법인세 감세를 정상화하면 5조원대의 세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낭비성 예산까지 막으면 총 10조원 규모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이 중 5조원을 민생, 안전, 지방재정, 가계소득 증대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 관련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예산 심사 협상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예산을 단독처리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날치기로 예산안을 처리한다면 국민 저항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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