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인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 구상권 청구 법조항 만들겠다”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더민주 조응천 의원은 25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비대위 발언을 자신의 SNS올리고 “변명할 수 없는 인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은 사고수습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민의 안전과 재정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어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감리 중 한명이 구속되었습니다.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고 했다.

그는 “이로써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직원 3명, 하청업체 직원 2명까지 전부 6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사고원인은 부인할 수 없는 ‘인재(人災)’로 밝혀졌고, 사고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광주 비대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당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재판과정을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사고당일부터 국토부 공무원들과 국토안전관리원 직원 20여명이 현장에 배치되어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전문가 자문단과 사고조사위 운영에 국고만 7천만원이 나갔습니다. 현장점검을 위한 드론, 비파괴검사 장비 등도 세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 여비까지 더하면 수억의 세금이 사고수습에 투입됐는데 국토부, 행안부, 고용부는 재난대응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이라는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구상권 행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고 개탄했다.

조 의원은 “반면 광주시와 소방청은 현대산업개발에 6억원 가량의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화도 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토부는 그 이유를 전례가 없다는 걸 듭니다. 2017년 평택국제대교 거더 붕괴사고와 용인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 2020년 평택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 때도 정부가 세금으로 비용을 다 메꿨다고 합니다”고 했다.

그는 “다시 한번 정부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변명할 수 없는 인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은 사고수습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세금으로 투입한 모든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협의를 당장 시작하길 바랍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재난사고조사 및 사고수습비용 회수와 관련한 입법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에 필요한 법 조항을 만들어, 국민안전을 위한 선조치 후 원할한 구상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세금을 지켜내겠습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칠 경우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정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