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여가부 폐지’ 복수안 공개 임박…尹 선택에 쏠린 눈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를 놓고 해당 부처의 필수 기능을 계속 존속시키는 복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옵션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번주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만들 예정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안은 국정과제를 1차로 정리하는 4월 4일에 맞춰 1차 안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려면 1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가급적 이번 주 안으로 초안을 완성해 5월 새 정부 출범 시점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직개편의 최대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현행 제도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몇 가지 옵션을 만들어서 당선인 판단을 받을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중요한 영역인 '가족'과 '청년정책' 파트를 떼어내 다른 부처와 통합하는 합리적 재배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여가부의 '가족' 파트를 보건복지부의 '복지' 파트와 붙여서 '가족복지부'를 만드는 방안도 물망에 올라있다. 감염병 대응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질병관리청을 흡수한 '보건부'를 별도로 만드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여가부의 '청년정책' 파트를 기존의 교육부로 보내는 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교육부가 정부 조직개편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변수다. 이밖에 여가부 폐지 대신 '여성가족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조직의 장(長)이 국무위원이 아닌 이상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여가부의 핵심 업무가 사실 여성 업무가 아니라 가족이고, 아직 여성이 우리 사회의 약자인 것은 맞기 때문에 여성들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에 대한 정책 영역이 그대로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배치할 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