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채 900조…새 정권 손실보상·재원마련 적극 이행해야”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정책으로 중소상공인의 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채무조정과 손실보상 등 이행과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전달했다.

31일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정부는 손실보상 등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 주요 국가에 비해 소극적이었고 국가부채 증가를 경계하는 경직된 인식을 보여줬다”며 “새 정부 역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손실을 떠안은 경제주체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인 전국지역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 이사는 “여야가 바뀌고 일하는 사람들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라며 “새로운 정부는 기존 정부에서 하지 못한 자영업자의 부족한 손실보상금을 채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 자영업자의 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해 자영업자들의 부채위험은 올해 1분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확대됐을 것으로 봤다. 이에 단체들은 인수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코로나19 중소상인 지원 정책을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 정책 이행 시기 등을 마련해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코로나 19를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고사되고 만다”며 “하루빨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과 더불어 대출금 상환유예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본부장은 “영업시간은 소폭 완화됐지만 매출 상승은 되지 않고 있다”며 “손실보상이 매출을 갖고 책정을 하는데 이는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아니다. 금융지원에 대한 확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단체들은 윤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중소상인 전체 대출에 대한 조사 실시, 중소상인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자와 폐업희망자에 대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대환 지원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기존 채무조정제도 역시 인력과 자원을 확충하고 채무자 보호에 호의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주 변호사는 “윤 당선인도 선거 과정과 당선 이후 코로나 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이를 위해 소급지급이 필수적이다. 현행 90%에서 100% 지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