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0조 추경, 재원·빚·물가 ‘3중고’…규모축소·단계적 보상·특별회계 등 대안도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원 소상공인 손실지원 방안이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대규모 국가부채, 시중 자금 유동성 확대로 인한 물가상승 등 우려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추경 규모를 줄이거나 순차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30일 인수위에 따르면 코로나비상대응TF(태스크포스)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손실규모 추산과 재원 마련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고 유동적일 수 있으며 ‘열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시하고 국채발행 등 정부 빚을 내는 방안은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예산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중점적인 구조조정 항목으로 꼽히는 ‘한국판 뉴딜’ 역시 윤 당선인 공약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게다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 정권에서의 추경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빚내기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50조원 추경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빚을 내는 것도 부담이다.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추경으로 현 정부가 133조5000억원을 조달하며 1075조7000억원에 달하는 정부부채가 쌓인 상황이다. 기준금리 상승 기조에 더해 대규모 국채 발행이 이뤄질 경우 채권금리 상승이 예상된다.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빚 부담은 정부는 물론 가계·소상공인에게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이 풀려 통화 완화적 정책이 이뤄질 경우 인플레이션이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

인수위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으나 일각에서는 추경 규모를 30조원대로 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코로나TF를 이끌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과거 후보 시절 연 30조원, 최대 150조원 조달 방안을 공약하기도 했다. 인수위도 조정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단계적인 손실보상도 가능한 옵션으로 꼽힐 수 있다. 피해정도, 업종, 향후 초과세수나 국채 발행 등 추경 가능 규모 등을 고려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중기적인 대안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피해규모를 먼저 추산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야부터 보상하고 순차적으로 추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특별회계 설치도 거론된다. 땜질식 추경보다 법으로 재원을 규정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집중 지원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들에게 자금이 공급돼 시장에 자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물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해서도 안된다”며 “추경 효과를 완화할 수 있도록 분할하고 국채 발행도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