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시간 제한 폐지’도 검토…인수위 요청 감안

[헤럴드경제] 정부가 다음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영업시간 제한 폐지’ 카드까지 고려 중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0일 브리핑에서 “인수위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해 의견을 모으고 논의하는 중”이라며 “내달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이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점진적 완화를 시사해온 정부가 인수위의 의견까지 아울러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본이 판단할 때 코로나19 감염이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것이 맞는다”며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방역당국에)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가 영업제한 전면 철폐도 적극 검토해달라 제안했고, 방역당국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8명, 영업시간 11시까지’로 제한된 현행 거리두기가 다음달 3일 종료되면서 4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해왔다. 일각에서 ‘사적모임 10명,밤 12시’ 등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인수위 요청에 따라 상황을 본 뒤 영업시간 제한 해제 가능성까지 두루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더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다만 오미크론 재확산 우려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단계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정부는 31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방역·의료 전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이후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