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왔을 뿐이다”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이재준 고양시장은 민선7기 4년동안 미래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미래용지 지정, 800억원 상당의 호텔부지를 되찾고, 많은 자족시설을 확보하는 등 고양시민의 권리 되찾기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왜 그랬을까’ 4일 이재준 시장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봤다.

-최근 킨텍스 지원 호텔부지(S2)를 되찾았다는데 향후 활용계획은.

▶고양시가 ‘㈜다온21’과 킨텍스 지원부지 내 호텔 부지 계약해제를 두고 벌여온 3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지난 3월 17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당초 153억원에 계약을 맺었던 부지가 현재 감정가 약 800억원으로 뛰어올라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12월 10일 ㈜다온21과 킨텍스 부근 호텔부지(S2부지)를 두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3년 내 호텔 완공을 조건으로 매각했으나 업체의 착공 지연으로 2018년 12월 10일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업체는 고양시를 상대로 계약해제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각하되었고, 민사소송은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되어 고양시로 되돌아오게 됐다.

향후 S2 부지는 약 800억원의 현재 가치로 감정하고 재매각을 추진해 市 재정을 확보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호텔부지로 킨텍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인근의 킨텍스 지원 C4부지를 미래용지로 지정해 매각과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는데.

▶킨텍스 지원부지는 2005년 문을 연 킨텍스의 성공을 위한 상권, 관광지, 숙박, 관련 기업 등 부대시설을 위한 부지다. 그런데 호텔, 무역센터, 업무시설, 공항터미널 등으로 계획된 토지에 자족시설이 유치되지 않자 투자한 토지매입비를 빨리 회수하기 위해 주거단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매각했다.

고양시의 자족시설 부지들이 이런 방식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당초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고 주택단지로 변해갔다. ‘C4부지’는 모두 팔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킨텍스 지원부지다.

C4부지 매각중단은 킨텍스 지원부지가 더는 주택단지로 변모하는 것을 막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당초의 목적에 맞게 지역경제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 또한 미래에 필요하게 될 신도시 리모델링 등 대규모 공공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20~30년 후에는 장기 임대했던 원마운트와 한화 수족관도 고양시로 다시 반환되는데, 세 부지를 합치면 총 1조원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킨텍스 제3 전시장 진행 상황은.

▶킨텍스 제3전시장은 총 48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시면적 7만㎡, 연면적 29만3735㎡ 규모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제3전시장은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사업 완료 시 킨텍스는 세계 20위권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제3전시장 건립사업 기본설계 공모 입찰에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킨텍스 더 그랜드(KINTEX the Grand)’ 작품이 최종 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기본설계가 진행된다.

제3전시장은 기존 1, 2 전시장과 하나로 연결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기술과 첨단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전시장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일산신도시 개발이후 30년이 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일산 신도시를 포함한 市 전체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추진한다던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총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적용을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 범위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4월경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정례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용급수관, 승강기, 공용공간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고양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정책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Y-CITY) 학교용지 반환 문제는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올해 2월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완료했다.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행정위탁으로 총 23.4㎢가 위임 높이 이하 건물은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이 가능해졌다.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약 20%의 땅이 시민 품으로 돌아왔으며 앞으로도 해제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총 7곳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도 추진 중이다. 관산근린공원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중이며 탄현근린공원과 토당제1공원도 보상을 진행 중이다.

총 3만8000호가 들어서는 창릉 3기 신도시에는 120만㎡의 자족용지를 확보했다. 청년·스타트업 기업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기업지원 허브와 기업성장 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활용으로 고양시의 성장과 일자리 마련을 위해 사용될 미래예산을 4000억원 이상 확보했다. 이 예산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철도교통망,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생, 신청사건립, 중소기업육성 등 고양시의 발전과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예산이다.

-백석동 학교용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 되찾아왔나.

▶1980년대 후반 정부에서 일산 1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 당시 백석동 요진 Y-CITY 부지는 출판문화산업단지로 계획됐다. 1998년, 대형건설사인 요진개발에서 이 땅을 사들였다. 55층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2개동을 짓겠다며 유통업무시설 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변경을 요구했다.

7년 동안 반려 끝에 요진개발이 땅의 32.7%(3만6247㎡)를 기부하고, 1200억원(약8만6000㎡)상당의 업무용 빌딩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했다. 기부하겠다는 땅의 1/3 이상이 학교용지이고 고양시에서 장기로 빌려 ‘자립형 사립고’를 짓겠다고 했다. 요진과의 ‘1차 협약’은 2010년 1월 이렇게 이뤄졌다.

2012년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2차 협약을 맺었다. 고양시는 지방자치단체여서 학교를 직접 설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사학재단 휘경학원에 학교 부지를 주고, 휘경학원이 자사고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준공 전까지 학교 설립 승인을 받지 못하면 다시 고양시로 부지를 돌려준다는 조건이었다.

2016년 5월 준공일이 올 때 쯤 고양시는 “협약대로 업무빌딩 2만평을 내놓으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요진개발은 적반하장으로 “개발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걸었다. 휘경학원 역시 경기도교육청에는 “자사고를 짓게 해달라”는 소송을, 고양시에는 “자사고 대신 사립초를 짓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총 4개의 소송이 뒤얽혔다.

휘경학원이 제기한 두 개의 소송은 2017년, 2018년 휘경학원의 패소로 끝났다.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모든 학교 설립이 불가능해지면서 학교 부지를 고양시에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