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년, 비전은 ‘성공적’ 협치엔 ‘한계’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오 시장이 1년간 서울의 미래 비전 수립엔 성공했다는 평이지만, 정부·서울시의회와의 협치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33·34대 서울시장을 지낸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4·7재보궐선거를 거쳐 10년 만에 38대 서울시장으로 복귀했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한 오 시장은 전임 시장의 기존 정책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밑그림을 그렸다.

우선 오 시장은 앞으로의 서울 10년을 그리는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4가지 분야의 목표를 세웠다.

또 1년간 31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일하는 시장’을 강조했다. 당선 초기에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서울형 상생방역, 민생지킴 대책 기자간담회를 했고 부동산 분야에서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해 6건의 간담회를 통해 ‘시장 안정 신호’를 주기 위해 힘썼다.

이외에도 향후 20년을 대비해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35층 높이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부동산 공시 가격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규모 저층 주거지 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핵심사업에 대한 감사와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추진하면서 ‘박원순 지우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박 전 시장의 사업을 유지하기도 했다. 특히 박 전 시장이 추진하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보완하고, 따릉이와 제로페이의 경우 사업을 확대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이 1년간 지속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경우 내부 공무원과 시민의 지지에도 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시의회와의 예산·조례 갈등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지난해 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퇴장해 ‘시장발언 중지·퇴장’ 조례를 둘러싸고 갈등이 커졌고, 다른 조례 3건을 두고도 시의회와 대법원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와의 협치도 부족했다. 오 시장이 규제 완화와 새로운 방역 대책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진 것이 없었다. 취임 초 국무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한계를 느끼고 지난해 9월부터 국무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오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새 정부와 공조를 통해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수립 드라이브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며 “지난 1년은 시의회의 발목잡기에 시달렸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전날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신청하며 ‘4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느 때 같으면 공천 신청과 함께 출마선 언을 하고 선거 준비에 돌입하겠지만, 코로나19로 많은 시민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최대한 빈틈 없이 시정을 챙긴 후 정치 일정에 맞춰 선거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