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후에도 양성평등 정책은 유지돼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하면서, 여가부가 어떤 식으로 개편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가부가 폐지된 뒤에도 양성평등정책조정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5일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여가부 폐지 이후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여성가족부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여성정책은 쿼터를 나눠가지는 소극적인 기능에서 사회 전반에서 동등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여성가족부로는 어렵다”며 “종합정책 중에 여성정책은 어우러져야하며, 여성정책을 별도로 두는 것은 여성의 지위나 효과성을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전 부처에서 양성평등 원칙 하에 소관 정책을 사전에 검토해 제출하게 하고, 대통령실 민관협력위 형태의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검토해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성 인권, 가부장주의 타파만을 주장하는 부처가 이 시대에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에서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고, 신설부처는 인구정책, 자살방지, 아동학대방지 등 보다 두툼한 가족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인순 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통합적 사회정책의 하나가 여성정책”이라며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여성가족부의 4대 정책이 모두 강화되는 방식으로 신설되는 부처에 존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공적 영역의 할당제는 사실 정치권의 여성비례제도 정도에 불과한데도 많은 이들이 이를 오해하고 있다”며 “여가부는 그간 타 부처의 사각지대에서 역할을 다한 만큼, 여가부 폐지는 사각지대에 대한 포기이므로 여전히 존재의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회장과의 면담에서 두가지 조직개편 방안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양성평등부터 저출생, 가족구성원 복지까지 관할하는 독일식 1장관 3차관 체제로 개편하는 방식, 흩어진 청소년·가족·복지·정책을 한 분야로 묶어 가족부로 개편하고 부처별 양성평등전담부서와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두는 방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