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자치분권·인천 균형 발전 과제 건의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자치분권과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 과제를 건의했다.

박 시장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건의하면서 “윤 대통령 당선인께서 인천시민의 숙원인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 임기 내 해결 의지를 밝혀온 만큼 수도권매립지 종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원순환 정책을 선진화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강화·옹진 등 접경도서지역과 인천의 낙후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강화·옹진은 수도권 규제와 함께 접경지역 규제 등 다양하고 중복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정부는 강화·옹진을 포함해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 “정부 한 쪽에서는 액셀레이터를 밟고 다른 한 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밟다보면 정부 예산은 낭비되고 정책 효과는 반감돼 주민 불만만 높아질 것”이라며 합리적인 규제 철폐 내지 완화를 주문했다.

이밖에 지방재정이 국가사업에 대한 매칭에 급급하지 않고 균형발전과 주민밀착형 서비스 제공 등 본연의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역할 재조정과 지방재정 확충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