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도 ‘수사권 박탈’ 반발…“국민 불편 가중”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은 8일 구자현 검찰국장 주재로 검사회의를 열고 의견을 정리했다. 이 의견은 박범계 장관에게도 보고됐다.

이들은 “오랜 숙의를 거쳐 마련되고 1년 남짓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또다시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입법적 결단이 불과 1년여 만에 번복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70여년간 운영돼 온 검찰제도라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논의에는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 논의 과정은 국민들게 소상히 설명돼야 하고, 충분한 숙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의견 수렴 내용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은 “국회에서 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배제가 형사사법체계에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이 없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민들게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각 분야에서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배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이나 입장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8일 대검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며 공식 반대입장을 밝힌 데 이어 오후 5시부터 3시간 남짓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대검은 “고검장들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오는 11일에는 대검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 열릴 예정이다. 현장에는 수도권 검사장 위주로 참석하고 다른 검사장들은 화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