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WTO 통보건수 분석

표준, 시험인증 등의 이유로 자유로운 상품 이동을 제한하는 무역 장애요소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요국 중에서 미국과 중국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코로나 이후 자국 산업 보호 강화와 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 건수는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20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말한다. 관세부과와 같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기업에는 수출을 지연시키는 ‘비관세 장벽’으로 통한다. 상의는 코로나로 침체된 자국 경제를 회복하고,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국가별 TBT 통보건수 순위로는 미국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26건, 한국 117건, EU 10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상품무역 제한조치 또한 증가했다. 각국이 도입한 외국인 투자 정책은 전년 대비 40% 늘어난 152개로 나타난 가운데 규제정책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21→50개)했다. 이 여파로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한 해 글로벌 FDI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외국인 투자 규제의 확대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안보, 주요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 제한, 핵심기술 이전 제한 등 자국의 주요 산업 보호를 목표로 수립되고 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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