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졸속은 개혁 아냐", 박홍근 "국민과 역사가 평가"…'검수완박' 신경전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신임 원내 지도부의 회동 자리에서 "이제 검찰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텐데 저희는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빼앗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추호도 없다"며 "대한민국 권력기관을 정상화·선진화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밟아나가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논의를 전개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과반 의석(172석)을 활용한 입법 강행을 추진할 것이란 메시지로 읽혔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개혁이란 문제가 의도와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의도는 순수하고 좋았는데 결과는 문제점투성이인 경우가 많다. 부동산 3법 제정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맞받았다.

이어 "2년 전 20대 국회 말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했다"며 "그리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됐고, 6대 범죄 수사권도 당시에 민주당이 마음만 먹었으면 경찰에 이관할 수 있었는데 당시 청와대와 민주당의 발표를 보면 6대 범죄 수사는 검찰에 맡긴다고 했다. 경찰이 아직까지 그걸 담당할 능력이 안된다는 배경이 깔려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되고 시행까지 1년밖에 안 됐다. 이 제도가 안착했느냐, 문제점은 없느냐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며 "평가할 만한 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 어떻게 수사기관 권한을 재조정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더 많은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졸속이 개혁은 아니다. 제대로 된 개혁, 완성된 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게 졸속인지 아닌지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며 "이후 저희가 종합적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개혁은 때가 있기 마련"이라며 "때를 놓치고 나중에 하소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힘인 생긴 국민의힘, (대선의) 승자로서 아량을 베풀어야 할 국민의힘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보던 박 의장은 "서로가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자세를 갖지 말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양보를 하면 타협에 이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의장은 앞서 회동 초반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공개적 반발과 관련, "검찰의 집단적인 공개적 의견 분출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