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한 버스·택시 80%, 수도권 편중[새장에 갇힌 장애인 삶]

[헤럴드경제=채상우·김영철 기자] 장애인 이동권이 한국 사회의 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발은 묶여 있다. 지하철이 없기에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통은 더 크다. 장애인 이동시설 인프라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그야말로 ‘새장에 갇힌 새’나 다름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제42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헤럴드경제는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되짚었다. 이날 본지가 서울시와 도(道)를 취재한 결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인프라의 80%가 수도권에 밀집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저상버스는 총 7897대로 이 중 서울 4412대, 경기 1909대로 수도권에 80%가 몰려 있었다. 수도권에 이어 경남이 443대로 많았으며, 이어 ▷경북 234대 ▷강원 209대 ▷전북 196대 ▷제주 148대 ▷충북 133대 ▷전남 124대 ▷충남 89대 순이었다.

장애인 인구 수와 대비하면 서울은 저상버스 1대당 약 89명이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충남은 1508명이 이용해야 하는 셈이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광역시 제외 총 9565대가 운영됐으며, 서울 4910대, 경기 2909대로 수도권에 81%에 집중됐다. 그 밖의 지역을 보면 ▷경남 463대 ▷경북 269대 ▷강원 227대 ▷전북 196대 ▷전남 182대 ▷충북 167대 ▷충남 133대 ▷제주 109대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1대당 80명이 이용하는 반면, 충남은 1009명이 장애인 콜택시 1대를 타기 위해 경쟁해야 했다.

이런 격차는 앞으로도 더 벌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추가 도입할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는 서울이 각각 622·665대, 경기가 1157·1284대로 전국 총 도입 규모의 60%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경남 369(저상버스)·375대(장애인 콜택시) ▷경북 216·226대 ▷강원 178·200대 ▷충남 164·198대 ▷충북 118·157대 ▷전남 39·38대 ▷전북 36·13대 ▷제주 12·41대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5년까지 지하철 내 ‘1역사 1동선’ 환경을 100% 완료할 방침이다. 1역사 1동선은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교통 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뜻한다. 저상버스는 2025년까지 전 노선에 총 6564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장애인콜택시는 대기 시간을 현재 32분에서 향후 25분까지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수요가 급증하는 시간대에는 민간 택시를 활용하는 등 방안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전국 단위로 장애인 교통 인프라를 뒤집을 만큼 개편하지 않으면 양극간의 격차를 해소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실상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평생을 행정구역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버스를 저상버스로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버스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로 100% 대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콜택시 역시 일부 택시를 장애인용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모든 택시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택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 택시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교육이 구축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애인 공약을 기반으로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인수위와 국토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역사당 2개 동선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23년부터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2027년까지 100% 도입률을 달성하고 대중교통 이용 곤란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대수를 상향할 방침이다.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이동, 24시간 운영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영비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와 복지부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검토 과정에서 장애계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