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작심발언 "기어코 '검수완박' 강행, 현대판 매국노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공개 지지한 신평 변호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현대판 매국노들"이라고 맹폭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이 기어코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할 모양"이라며 "의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꼼수'까지 불사하며 폭주하는 기관차를 가속시킨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소위 검수완박처럼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다"며 "이 점에서 이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초유의 입법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소위 검수완박 입법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바로 힘 없는 서민"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졸속 검찰개혁으로 이들이 어디 하소연 한 마디 제대로 할 데 없이 꽃잎처럼 흩날리고 있다. 광풍은 이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흉기로 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입법을 추진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형 부패 범죄에 대한 처단을 회피하려는 뻔뻔스러운 기득권자들"이라며 "보수든, 진보든 기득권층에 속하는 이들이 교대로 정권을 담당해오며 이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 가리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 입법에 의해 우리는 인류 문명사의 관점에서 심각히 퇴행해 파시스트 경찰 국가의 범주로 들어갈 것"이라며 "견제되지 않는 경찰 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들은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았다"고 공격했다.

신 변호사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제도를 변개해 나라의 형사 사법 구조를 망쳐도 좋다는 이들의 행위는 구한말 나라를 일본에 넘긴 매국 친일파에 견줄 수 있다"며 "제 욕심을 챙기려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행위와 이들의 행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그래도 과거 친일파는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명분을 가졌다"며 "그러나 검수완박을 자행하려는 무리들은 논리라도 갖고 있는가. 이들의 헛된 구호는 매국 친일파가 내건 명분보다 못하다"고 했다.

또 "왜 이들은 검찰공화국에서 나아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압제적, 전제적 권력을 경찰에게 부여해 아예 경찰 제국을 건설하려고 이 야단인가"라며"그들의 심중에 변개된 제도에 의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무수한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에 대한 일말의 고려조차 왜 없는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