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표면적으론 ‘선거·공직자 수사’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지만, 국회의장 중재안에 추가 논의를 하자는 것이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극한대치’가 재연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합의 파기시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회의를 진행,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는 의원총회나 공청회에서 다시 논의될 공산이 커졌다. 비공개 회의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중재안에 선거부분과 공직자 범죄에 대한 부분에 미흡하다는 국민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재논의를 하자는 것이 최고위의 공통의 모인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래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공직자 범죄 4개를 검찰 직접수사 대상으로 하자는게 우리 당의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해서 설득하기 어렵다해서 두개 범죄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을 다시 열게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부분은 논의 안했다. 의총에서 당일 추인됐다. 아직까지는 의총 소집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국민의힘 최고위가 재논의를 결정하면서 지난 22일 합의된 국회의장 중재안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의총 또는 입법공청회 등을 통해 법안에 대한 재논의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경고 한다.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어떤 국민의힘 시도도 용납 않을 것이다. 합의 파기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위한 진일보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여야 합의대로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나 윤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처리인지 민주당 원안 처리인지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아직 국민의힘이 합의 파기를 한 것은 아니다. 어떤 방안을 통과시킬지 역시도 아직은 미정인 상태”라고 말했다. 홍석희·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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