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MB사면 결단 임박…박근혜는 의중 전달 열흘 뒤 사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임기 마지막 '사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막판 고심 중이다. 퇴임 전 사면을 위해서 적어도 다음 주에는 법무부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결단이 서는 대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면 논의가 극비리에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뜻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 청원에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 초청간담회에서 내놓은 사면 관련 입장보다 좀 더 진전 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MB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과 관련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답변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당시 발언은 ‘원론적으로만 답변드리겠다’는 발언에 방점이 찍혀있었던 반면, 28일 발언은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에 방점 찍혔다.5월 9일까지의 임기 내 특별사면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재 그 대상을 검토 중임을 확인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사면에서 있어 줄곧 ‘국민 공감대’를 강조해왔다. 지난해 성탄절 특사에서 사면이 거론되던 두 전직 대통령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된 것도 ‘국민공감대’가 고려됐다는 해석이 많다.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반대한다가 60.7%,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한다는 56.8%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경우가 다른 것 같다"며 "기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두 분의 케이스는 많이 다르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부정여론은 지금도 긍정 여론보다 많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26~2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통합을 위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교수 등의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49.6%로 '찬성한다'30.2%는 응답보다 높다.

국민여론외에 종교계의 사면요청도 변수가 됐다. 문 대통령은 MB,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종교계의 사면요청도 국민여론과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송기인 신부를 비롯해 함세웅 신부 등 진보성향 기독교계 인사들도 이들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전례에 비춰 문 대통령의 결단이 이번 주말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20∼21일보다 일주일가량 앞선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을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중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24일 특사를 했으니 적어도 열흘전에는 이미 통보가 됐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10일 후면 끝이 난다. 법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사면심사위 개최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는 심사위를 여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