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규모 투자에 국유지 무기한 임대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러시아가 국유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전체 기간 동안 투자 주체에 임대할 수 있게 길을 텄다.

이제까지 임대 기한을 정해 놓았던 걸 사실상 무제한으로 푼 것이다.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러시아 관영매체 리아노보스티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러시아연방토지법의 일부 개정안에 서명했으며, 개정안은 법률정보 포털사이트에 게재됐다.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내용이다.

기존 러시아에선 국유지나 지자체 소유의 토지는 건물의 건축, 재건축을 위해 3~10년 동안 임대할 수 있었다. 다른 경우엔 최대 49년 동안 임대할 수 있었다고 리아노보스티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토지 임대 조건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하는 기간보다 짧은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행정적 장벽을 제거한 셈이다.

리아노보스티는 개정안은 투자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사업 보증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고 전했다. 관련 사항은 공식 발표 10일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