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대재해법 합리화 위해 새 정부와 긴밀 소통”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포럼에서 “새 정부가 기업 자율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해 산업 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사망사고를 감축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에도 산업 현장 곳곳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위험 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 강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장의 안전 확보는 강력한 규제나 처벌만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경영층의 강력한 안전 리더십이나 투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작업을 감독하고 수행하는 중간 관리자 및 현장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함병호 한국교통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법률적이나 공학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률이 일단 시행된 만큼 기업들은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 교수는 “화상, 협착, 끼임 등 사망사고 사례는 모두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중대재채법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계획·실행·평가·개선(PDCA) 사이클 등을 활용해 사고 예방 활동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 성과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면 중대 재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사례 발표를 맡은 포스코는 휴대용 CCTV 및 바디캠 보급, 밀폐 공간 내부 파악이 가능한 스마트 세이프티 볼 개발 등 스마트 안전기술 사례를 소개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관계사 직원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해 안전 버스, 모듈러 주택 등 휴게·교육시설을 지원하고 직영과 관계사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관계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