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화물연대 파업, 정부가 중재자…협상 경과 지켜볼 것”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이영기 수습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여당의 역할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지금으로선 당이 협상 당사자가 아니고 중재자도 아니라 정부의 협상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물론 여당 역할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가 중재자여서 정부에게 일임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 문제는) 차주와 화주가 협상 당사자고 정부가 중재하는 입장”이라며 “일단 세 당사자가 모여 어떤 안이 도출돼야 당이 입법 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할까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검토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원내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는 질문에 “오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성일종 정책위의장 산하에 설치했고 성 의장께서 직접 정부와 연락해 유류세 인하라든가 각종 관세 인하에 대해 주문하고 있다”며 “필요한 입법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참모회의에서 물가인상 안정책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 입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자신들이 집권 여당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도 않다가 바뀌자마자 법률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및 변경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조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이 개인 의견인지 당 의견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 결정으로 행정부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요구하고 공고하는 걸로 돼 있다. 이건 국회 의사결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는 법원이 심사토록 돼 있는데 국회가 이래라저래라하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