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이재명 방탄국회 욕심” vs 박홍근 “원구성 볼모, 의장선출 거부 유감”

[헤럴드경제=홍석희·이세진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가 14일에도 법제사법위원장 몫과 법사위 기능 조정 등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려는 원구성 협상 전략 대해서 ‘이재명 방탄국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는 민심(民心) 아닌 명심(明心)만 지킨단 것으로, 입법독주 결과는 대선과 지선 패배였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2교섭단체가 교체해서 맡도록 한건 국회 오랜 전통이다. 17대 국회이후 16년 간 지켜졌다”며 “21대 국회에서만 유일하게 파괴됐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 법사위원장은 전후반기 모두 민주당이 맡았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야당존중과 협치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 지난해 여야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법사위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하고 법사위 심사 범위를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한 바 있다”며 “이미 축소된 권한을 더 축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앤단 것으로,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법사위원장과 기능 조정 협상에서 물러날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일방적 합의 파기로 여야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놓으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결코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후반기 원구성을 볼모로 국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넘기며 국회의장 선출을 거부한 채 입법부 공백을 만든지 오늘로 17일째다. 18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법사위원장을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선출과 연계해 볼모로 삼고 원구성 역사를 과거로 돌리는 억지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법적 주체도 아닌 전직 원내대표 간 법사위 관련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온 법사위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전제였다. 이를 전제로 한 여야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의장 중재안을 파기했다”며 “이 두가지 합의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여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어야 하고, 그래야 전직 원내대표 간 합의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