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급發 물가위기, 오래갈 것…비상경제대응체제 이미 전환”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용산 대통령실은 15일 최근 고(高)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시대’가 도래한데 대해 “이미 대통령실은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고, 내각도 매주 열리는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물가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 등 공급망에 애로가 생긴 탓”이라며 “공급위기의 특징은 굉장히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민생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급망 위기 극복은 정부와 민간 등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지만 극복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런 위기가 외환위기, 금융위기로 가면 안되고, 요소수 사태처럼 충격이 크면 안되니까 정부 각 부처들이 모니터링, 조기경보체제 등 노력해야 된다”며 “(위기가) 오래가면 견뎌야 하는데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추경)도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급측면 위기가 금융·외환위기보다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간과 시장이 위기대응 능력, 위기에 강해지고 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인다던지 시스템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이라던가 각 부분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내각은 이미 비상경제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도 전했다. 매주 월요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다소 이례적으로 경제수석실이 가장 먼저 대통령 보고를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매일 열리는 회의도 사실상 비상경제상황실로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지난달 11일 첫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부터 물가를 말씀하시고,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실 어느 참모보다도 위기를 강조하고 있다”며 “모든 대통령실 직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있고, 대통령실은 이미 비상운영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주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도 비상경제장관회의 체제로 전환됐다. 여기에 오는 16일 추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최상목 경제수석도 참석해 대통령실과 내각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의 위기 상황은 우리나라만이 아닌 글로벌 모든 나라의 위기지만, 그런 것에 안주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실, 내각이 최선을 다해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들어가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년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에는 “재정적자는 지속 가능한 재정개혁을 통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이나, (4월 경상수지 적자는) 특이 요인이 있었다”며 “경상수지 적자가 나오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도 옛날 미국처럼 (재정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아니냐 하는데, 올해도 상당부분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쌍둥이 적자’는 아니다”고 분석했다.

‘기업 감세가 물가를 더 상승시키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에는 “세금을 낮출 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세율수준이 어떤지, 기업 상황이 어떤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기업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화물연대) 사이 협상이 타결돼 총파업이 종료된 데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럽다”며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그동안 5번 있었는데 이번이 2번째(로 큰) 규모로, 본격적으로 이번주부터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턱에 찬 상황에서 어젯밤에 (협상이) 마무리된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관련된 분들이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것 같고 노력해주신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