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특단대책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물가 상승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급사이드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추가 인하는 물론 비축중인 전략물자를 방출할 가능성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2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선제적 물가조치 및 전기요금 인상 등과 관련된 질문에 “일단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요인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유류세 추가 인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유류세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0%까지 내렸기 때문에 추가 인하를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부담을 줄여주기 바란다”며 “탄력세율로 조절 불가능한 것은 추후 여야 입법을 통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일 물가 상승과 관련한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물가 상승을 비롯한 주요 경제동향에 대해 점검했고, 앞서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것과 관련해 “세정 업무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며 “다른 국무위원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한다”고 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할 것이냐는 질문엔 “가정적인 것을 가지고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 “일단은 상당 기간 기다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문규·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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