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제18차(마지막) 변론에 청구인 대표로 참석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 존립을 위한 헌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통진당 해산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황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제궤의혈(堤潰蟻穴)’ 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진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민주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먼 반헌법적인 조직체”라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 북한과의 연계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통진당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라는 점,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황 장관은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며 “통진당 해산은 자유와 번영, 폭압과 굶주림의 갈림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래적 DNA이며, 우리 헌정사는 헌법가치를 위협하는 수많은 도전들을 피와 땀으로 극복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역사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진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과의 연계성도 강조했다.

황 장관은 “통진당이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며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 대신 ‘특정 계급의 이익과 존엄성’을 추구하고, ‘소유구조의 다원화’라는 명분 아래 ‘사유재산제’의 폐지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시대착오적인 북한 독재세습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과 헌법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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