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국이 기후 변화와 관련 ‘쿼드 참가국(미국·일본·인도·호주)’과 새롭게 협력할 수 있는 국면이 됐다.

과거 중국이 쿼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쿼드에 가담할 경우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우려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쿼드와의 관계에 신중한 편이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이미 기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질 것이란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한국이 잠재적으로 쿼드 혹은 쿼드 플러스(한국·뉴질랜드·베트남 추가) 협정을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심화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기후와 에너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글로벌 협력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모두 인도·태평양의 주요 경제국으로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긍정적 징조는 이미 나왔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팬데믹 대처, 기후 변화 대응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쿼드에 대한 관심에 환영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한국이 쿼드와 협력한다면 5개국 사이에서 더 폭넓은 기후 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기후 문제로 쿼드와 교류하기에 시기도 고무적이다.

첫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기후 변화는 미국 안팎에서 정치 의제의 핵심이 됐다. 쿼드가 기후를 주제로 꾸려진 회담은 아니지만 기후 변화를 외교정책에 포함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쿼드 참가국 인도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500GW까지 확대하겠다고 나섰고, 호주도 최근 ‘기후 선거’로 불린 총선에서 기후 의제를 앞세운 노동당이 떠오르며 9년 만에 집권당이 교체됐다.

둘째, 기후 협력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중국과 원만한 사이를 유지해야 한다. 중국으로부터 탈탄소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과거 안보적 접근 방식처럼 중국에 적대적일 필요가 없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고위급 외교와 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한 유일한 분야는 기후 변화였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0년 동안 기후 변화에 관한 협력을 조율하고 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협정을 발표했다. 여기엔 협력적 양자 워킹그룹 설립을 포함했다. 지난 5월 ‘세계 경제 포럼(다보스포럼)’에서도 두 국가는 파리협약에서 약속한 1.5도 기후목표에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 중국의 기후 의제에 대한 적극성을 고려하면 쿼드가 주도하는 기후 이니셔티브에 한국이 협력한다고 중국이 경제적 보복에 나설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지난해 4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기후정상회의에서 유일하게 해외 공적 석탄금융 중단을 발표했다. 두 달 뒤 한국이 초청국으로 참석한 ‘G7 정상회담’에서 G7 국가들도 해외 공적 석탄금융 중단을 발표하면서 한국이 기후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한국이 G7에 참석하지는 않지만 곧 다가올 9월 ‘제77회 유엔 총회’, 11월 ‘G20 정상회담’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에서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기후 리더십을 보여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피트 오그던 유엔재단 에너지·기후·환경 담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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