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공감대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당정이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데에 공감대를 갖고 논의할 방침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오늘 안건은 2026년 세제 개편안,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점 법안 추진 방안 등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며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비거주 1주택자에 관한 보완책을 강조했다.

앞서 발표한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폐지한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에서 여당은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 거주·비거주를 구분하지 않도록 강하게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