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은행권, 예대마진 점검 필요… 자영업자 줄도산 위기”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은행권을 향해 ‘자율적으로 예대마진을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집을 사느라 빚을 낸 ‘영끌족’들의 이자부담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성 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특위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7000억원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며 “급격한 이자 부담은 '영끌족',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줄도산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 3000억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 이런 초호황은 2018년 6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한 것”이라면서 “예대금리 차로 인해 이익 창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어 “경제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특히 국민의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예대마진에 대한 시장의 순기능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이런 현장 분석을 통해 예대마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김종민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취약해져 있는 상태인 가운데 금리 인상은 취약금융차주들에 위기”라며 “정부여당은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릴 방안에 대해 실질적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