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세액 공제·인재 양성 등 논의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가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드라이브’ 기조에 맞춰 반도체 설비투자 세제 혜택 입법을 비롯 인재 양성, 규제 개혁 등 반도체 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반도체특위는 전날 오후 2차 비공개 회의를 열고 특위가 방점을 찍은 반도체 산업 규제 개혁, 세액 공제, 인재 양성 등 전반적 내용에 대해 의논했다. 반도체특위 소속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날 회의에선 세 가지 부분에 대해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봤다”고 말했다. 반도체특위는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산업특별법)에 담기지 않은 추가 지원책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다른 특위 소속 의원은 “국가첨단산업특별법에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것들을 확인하고 개별법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목록화해서 하나씩 해결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가야지 선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반도체 업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특위가 속도전에 나선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반도체 특강을 듣고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후 이틀 만에 반도체특위 설치 방침을 밝히고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의 반도체 특강을 듣는 등 측면 지원에 총력을 쏟았다.

이에 따라 반도체특위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양 위원장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특위 차원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우선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부분을 법안으로 다뤄야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때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도 반도체특위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공언한 만큼 특위 활동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반도체특위 1차 회의에서 “특위 활동이 잘 이뤄지도록 원내대표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큰 성과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또한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반도체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미 각 부처를 불러 협의를 하고 있어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수석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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