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경제위기, 규제 개혁 절실…민간 자율 의사 맡겨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국가가 민간의 세세한 일까지 결정해주는 방식으론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창의성과 자기 주도력이 발휘되도록 민간의 자율적 의사 결정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초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친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에 채워진 족쇄를 푸는 대대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동차산업회관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 (사)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한국인더스트리4.0협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복합 산업경제 위기와 극복방안’ 세미나에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세계 각국 정부가 취했던 조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글로벌 물가 상승과 공급 부족 등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지만, 대응 방안은 마땅치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회장은 “(복합 위기에 대해) 각국은 양적 긴축이나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세계 최악의 주가 하락과 미 달러 대비 원화가치 하락에 직면했고 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해 향후 경기침체와 기업 자금난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대규모 재정적자로 재정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 부문의 방만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역할 확대에 선을 그었다.

정 회장은 시장 원칙에 입각한 대응 방안에도 족쇄가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리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 활용 제약, 파견근로나 대체 근로의 불법화, 높은 최저임금 영향으로 노동 시장의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면서 “중기적합업종 규제, 자가용 플랫폼 사업 규제, 규제 위주 온실가스 감축 등 세밀한 규제로 자발적, 창의적 대응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물론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가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기업인들은 일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에 의한 위기 극복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운 태경회계법인 대표는 “각종 불합리한 민간 규제를 과감히 푸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조건을 선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혜자 우암코퍼레이션 회장은 “연구개발전문업체가 활성화되면 기업 내 연구소도 아웃소싱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