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 시위’ 경찰직협,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삭발과 단식을 진행하는 일선 경찰관들이 보수성향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자유호국단)은 12일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유호국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에 대해 “검찰의 막대한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는데 권한은 가지고 싶고 견제와 국가의 통제는 받기 싫다며 정치적 집단행동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견제를 받으면 된다고는 하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 지 오래 된 위원회”라며 “경찰 공무원이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개개인의 경찰 신분이 아닌 ‘경찰직협’ 이름으로 본인들의 공무를 벗어난 행동을 하면 상명하복의 경찰 기강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자유호국단은 “경찰직협은 경찰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을 명분으로 설립했으나 이러한 정치행위를 위한 집단행동을 계속 한다면 정치세력 집단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오는 15일 행안부의 ‘경찰 제도 개선 최종 방안’ 발표를 앞두고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 11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 내무방을 통해 일선 경찰들의 집단행동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