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는 커졌는데 생산성은 떨어진 지방공공기관, 정부 대 수술 선전포고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가 지방공공기관의 조직 통폐합과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 조직과 직원 숫자는 늘었지만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시켜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질도 재고하겠다는 의지다.

정부의 이날 혁신방향 수립은 지방 공공기관의 조직은 점점 비대해지지만, 생산성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숫자는 2016년 1055개에서 지난해 1244개로 189개가 5년 사이 늘었다. 반면 지방공사 1인당 매출액은 2016년 2억7100만원에서 지난해 2억6400만원으로 700만원 줄었다.

우선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자율적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은 정비토록 유도한다. 또 우수 선도사례로 꼽히는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건전성 강화도 추진한다. 지방공공기관 중 부채규모가 1000억원이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관 등 재무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곳은 부실사업 및 비핵심자산 정리를 통해 부채를 집중 관리한다. 또 경영평가 항목에서 재무성과 비중도 확대한다.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지방공공기관의 자율 책임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부터 운영, 해산까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와 보수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국가나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공공기관들이 혁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