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국회 공무원들이 합심해 써내려간 ‘금융소비자보호법’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입법지원 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국회 공무원들이 손을 잡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상세한 그림을 담은 책을 내놨다. 책 제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석과 입법론-’이다. 책을 저술한 이는 전상수 국회 입법차장(차관급), 연광석 국회사무처 이사관(헌법재판소 파견), 박준모 UC 버클리 로스쿨 박사과정(J.S.D.) 재학(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황성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등 4명이다.

이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20년 3월 제정된 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모든 것을 책에 빼곡히 정리했다.

총론을 맡은 전상수 국회 입법차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기념비적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책은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실무자들이 제정법 각 조문의 의미와 입법경과를 담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저술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30년 국회공직을 마무리하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자 영역에서 전문서적을 저술해 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의미도 있다”며 “‘본시 땅 위엔 길이 없었다.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거기가 곧 길이 되는 것이다’라는 루쉰의 말처럼, 국회 공무원들이 새로운 길을 추구하길 소망해본다”고 덧붙였다.

책은 집필을 시작한지 2년반이 걸렸다고 한다. 출판사 측은 책의 뼈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총론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기본틀을 살펴봤다. 둘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별 조문의 입법경과 및 취지·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유사 입법례 및 관련 판례를 조문별로 제시했다. 셋째 입법정책적 시각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완방안을 검토했다.”

전 입법차장은 “책은 네 명의 저자가 역할을 분담해 작성했다”며 “총론은 필자가 맡고, 각론은 조문별로 네 명의 저자가 분담해 초안을 작성했다”고 했다. 그는 “황성필 서기관이 각종 자료를 취합·정리했고, 연광석 국장이 초안을 검토·보완하고, 필자가 최종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했다.

필자들은 “현직에서 각자 바쁜 업무 중에 시간을 쪼개 집필했기 때문에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학계, 금융당국, 국회 관련부서에서 이 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기대해 본다”고 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추천사를 통해 “많은 기대와 우려의 교차 속에 탄생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다. 우리 정부는 2010년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10여년 동안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2021년 시행되기에 이르렀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커진 시점에 입법지원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국회 공무원들이 합심해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것에 경의를 표하는 바”라고 했다. 그는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 금융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훌륭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적극 추천한다”고 했다.

전상수·연광석·박준모·황성필 공동 집필. 정가 4만5000원. 출판사는 도서출판 홍문사. 612페이지.